제 목 : [양대노총 공대위 성명] 박근혜 대통령, 공공기관 정상화 제대로 알고 추진하십시오. [201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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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성명서] 박근혜 대통령, 공공기관 정상화 제대로 알고 추진하십시오.
 

<성명서>

박근혜 대통령. 공공기관 정상화. 제대로 알고 추진하셔야...

박근혜 대통령은 금일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공공기관 노조가 연대해 정상화 개혁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은 심히 우려되고 국민께서도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동안 현오석 부총리를 전면에 앞세워 공공기관을 마녀사냥 하더니, 현 부총리의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태 관련 망언 이후 BH가 다급해진 듯하다. 현 부총리의 입담이 국민들에게 먹히지 않을 걱정이 앞서서 인 듯 직접 챙기는 모양새다. 그간 현 부총리가 공공기관을 향해 내뱉었던 ‘파티는 끝났다’, ‘파부침선’, ‘계란후라이’ 등의 발언이 경솔하였다는 것을 BH도 모를리 없을 것이며, 카드정보 유출사태 망언과 연계되어 그간 해왔던 공공기관을 향한 악의적 여론몰이가 희석될까 조바심이 나는 것 같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그 변화의 길에 저항과 연대, 시위 등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면서 공공기관 노조를 겨냥하여 협박성 발언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헌법의 노동 3권과 노동법을 모두 무시한 기획재정부의 위법적 지침에 대해서 반성하기는 커년, 정당한 노동권 행사에는 책임을 묻는다니 참담한 심정이다. 우리 공공기관 노조는 국민과, 공공기관 종사자와 소통을 통한 개혁은 거부한 바가 없다.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이는 “불통정책”을 거부한 것이다. 이 때문에 노동조합은 소통을 위해 ‘노정교섭’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한 것은 정부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라.

기재부는 지난 2월 2일 공공기관 정상화방안을 발표하면서 공공부문 부채감축을 위해 전면적인 사업축소, 자산매각을 적극 추진한다고 하였다. 공공기관의 사업구조는 사업을 축소하고, 사업을 중단한다고 해서 부채가 감소하는 구조가 아니다. 공공서비스를 위한 계속적인 투자가 필요한데도 지금 당장 돈 안쓰고 돈 되는 것 내다 팔아야 부채가 감소된다고 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농부는 가난해도 내년 농사지을 씻나락은 팔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정부는 국가미래와 국민을 위해 이 말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사기는 하나 더 있다. 3250년! 정부가 과한 복리후생으로 1인당 감축키로 한 144만원으로 공공기관 부채 520조(‘12년말 기준 493조)를 모두 해소하는데 필요한 시간이다. 과한 복리후생이 부채의 본질인가? 대통령이 나서서 본질을 흐리도록 조장한 관료들부터 처벌할 일이다. 

박근혜 정부는 “정상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현실은 반대로 “비정상”적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 영장없는 민주노총 침탈, 헌법과 노동법을 무시한 단체협약 개악시도, 공운법에 명시된 노동계 인사의 공운위 위원 철저배제 등 정부의 소위 정상화 추진과정에서의 행태는 너무도 비정상적인 것이다. 국민적 합의와 소통 대신, 수구언론을 나팔수로 세우고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연일 쏟아내고 있다.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개혁에 저항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정부의 정상화 대책이 과연 국민이 원하는 개혁인지, 아니면 국민에게 생색만 내는 개혁인지지 따져보자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38개 기관이 제출한 정상화 이행계획을 공개해야 한다. 공개하여 양대노총 공공기관 공대위와 노․정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아울러, 정부와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개적인 대토론회를 제안한다. 정부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2014년 2월 10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5개 산별·연맹)
한국노총 : 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 / 민주노총 : 공공운수노조·연맹,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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