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공공노련 회견문] 비정상적 공공기관 경영평가 중단 촉구 국회-공공부문 노동조합 기자회견 [2014-04-01] 
첨 부 :      
내 용

 

비정상적 공공기관 경영평가 중단 촉구

국회·공공부문 노동조합 기자회견

 

2014년 4월 1일(화) 오전 11시 / 국회 정론관

[회 견 문]

 

정상화대책 실행 도구로 전락한 비정상적

공공기관 경영평가 즉각 중단하라

- 정부 평가단 임원 임명, 경영평가단 집단 사퇴, 잘못된 지표 선정 등 파행으로 공정성과 정당성을 잃은 경영평가 중단하고 제도개선 논의해야 -

 

 

그 동안 경영평가는 공기업의 성과 평가 수단이 아닌 정부의 정책사업 강요, 정원 관리, 노사 관계․임금 및 복리 후생 통제 등 공공기관 전반에 걸친 강력한 통제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 올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소위 정상화 대책의 실행도구로까지 전락하고 말았다.

 

2월17일 경영평가단 단장․부단장 임명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다. 임명 인사 중 한 명이 지난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를 추진하며 노사관계를 문제삼아 무려 4명의 기관장 해임을 건의한 노골적인 ‘反노조’인사였기 때문이다. 또한 3월 12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3월 8일 경영평가단 출범 워크샵에서 경영평가단 노사복리후생팀 15명 중 9명이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정부가 추진하는 경영평가가 심각하게 왜곡되었다는 문제제기였다. 이미 경영평가가 공정성과 정당성을 잃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문제는 경영평가단 인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번 경영평가에는 ‘재무예산관리’, ‘자구노력 이행 평가’ 등 민영화와 자산매각으로 부채해소를 강제하는 지표가 포함되었다. 공공기관의 심각한 부채 원인은 지난 정부 시기 4대강 사업, 보금자리주택사업, 비현실적 요금정책 등 잘못된 정부정책, 그리고 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낙하산 인사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 당시 경영평가는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 공공기관 부채 주범으로 지목된 대부분의 정책사업 들이 당시 경영평가에서는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책임을 해당 공공기관과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그 처벌 근거를 경영평가에서 찾고자 한다. 일관성, 공정성을 잃은 ‘고무줄 평가’다.

 

또한 노사 간에 공정한 내용을 담고 헌법의 노동3권을 존중해야할 “노사관리” 지표는 “복리후생” 평가로 변질되었다, 노사자율로 결정되어야할 근로조건과 단협체결을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추고, 노조를 무력화 하도록 노골적으로 강요하는 것이다. 언론에는 ‘노사자율’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은 부당한 제3자 개입이 자행되고 있다.

 

이보다 더 엉터리일 수는 없다. 평가위원 인사부터 지표선정까지 단 하나 잡음 없이, 의혹 없이 이루어진 것이 없다. 불과 1~2점으로 평가등급이 바뀌는 평가제도에서 이렇게 문제가 된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관련 지표가 무려 18점이다. 평가전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게 된 것이다. 공공기관의 성과를 평가하여 사업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경영평가 본래의 취지는 간데 없고, 박근혜식 불통 정책을 강요하는 도구로 철저히 전락했다. 당연히 평가를 받는 공공기관도 이러한 엉터리 평가를 인정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국민들도 이렇게 이루어진 경영평가 결과와 성과급 지급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누구도 평가결과를 인정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강행한다는 것은 무리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막 시작된 경영평가 실사를 일단 중단하고, 지표와 평가방법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전면 재검토하라. 정부가 막무가내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강행한다면 앞으로 경영평가 제도 자체의 정당성이 문제가 되는 심각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우리는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원래의 취지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과 경영 성과로 이루어져야한다고 본다. 더 이상 정치적 목적으로 변질되고 왜곡된 경영평가를 강행해서는 안 된다. 정부에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증진하고 부채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진실로 있다면 “불통 정책”에 이은 “불통 평가”를 즉각 중단하라.

 

 

2014년 4월 1일

 

국회의원 설 훈, 남윤인순,  김제남, 김현미, 박원석, 이인영, 조정식, 한정애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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