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위원장 인터뷰 - "정부 정책실패 인정하고 빨리 대화에 임해야"[4.30 전기신문] [201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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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신동진 전국전력노조위원장

"정부 정책실패 인정하고 빨리 대화에 임해야"
복지기금 문제, 공기업 부채중 복리후생비 0.03% 불과
핵심 비켜간 정상화 논의론 해결안돼...진정성 보여야

전국전력노동조합은 지난 4월 24일 제69년차 대의원 대회를 열고 20대 집행부를 공식 출범했다.
지난 3월 4일 치러진 선거에서 8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당선된 신동진 위원장 체제가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간 것이다. 신동진 신임 위원장은 조직을 정비하고 핵심 인사를 마무리 했다.
신 위원장은 “당선 후 약 두 달 가까이 조직을 추스르고, 대내외 현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대응전략을 마련하느라 하루도 쉴날이 없었다” 고 했다.
“현안이 산적해 있어 당선후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게 흘렀습니다. 조합원들의 다양한 요구를 귀담아 듣고, 노사 관계에 있어 꼬인 매듭을 풀어나가는데 앞으로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신 위원장은 눈앞에 놓인 최대의 현안으로 복지기금 문제를 들었다.
“말 그대로 바닥이 났습니다. 1년에 운영비가 480억원 가량이 소요되는데 현재 36억원 정도 남아 있어요. 지난해 12월 까지 지원했던 학자금 등이 모두 중단됐습니다. 도리어, 그동안 지원 받았던 학자금을 토해 내게 생겼습니다.”
공기업들은 매년 순이익의 일정 부분을 복지기금으로 충당해 직원들에게 학자금 등을 지원한다. 일정 충당금을 보유하며, 직원복지를 위해 탄력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하지만 한전은 전기요금을 제때 인상하지 못해 지난 6년 가까이 적자를 기록했다. 당연히 복지기금도 충당하지 못했다. 상황은 더 나빠져 정부가 공기업 정상화의 명분으로 복지기금과 관계없는 복지까지 손보겠다고 하면서 조합원들의 반발과 원성은 하늘을 찌를 듯한 상황이다.
“한전은 공기업의 맏형 역할을 하면서 그동안 정부, 국회로부터 견제와 감시, 감사를 받아왔습니다. 손발은 다 묶어 놓고 방만경영을 했다고 하는데, 이는 정부가 잘못을 책임지지 않으려는 행동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신 위원장은 “정말 문제가 있다면 고치겠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 붙일게 아니라, 대화창구를 열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 현안이 많습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에 따라 공기업의 복지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및 향후 대응방안은.

“노조는 현재 직원들의 복지축소를 내용으로 하는 회사 측의 자구책과 관련한 교섭요구를 전면 거부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정부 지침으로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기재부는 지난 5년간 주요 공공기관 금융부채 증가액 167조 3000억원의 78.5%인 131조 4000억원이 정부의 정책사업 추진, 시설투자 확대, 서민생활 안정, 저축은행 지원 등 10개 국책사업 때문에 발생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고 있는 해법은 엉뚱하게도 공공기관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를 줄이거나 자산을 매각하는 것에 집중돼 있습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이행계획안’을 통해 38개 중점관리기관 복리후생비 약 1500억원을 감축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공공기관 부채 497조원의 0.03%에 불과한 금액입니다. 핵심에서 한참 벗어난 이런 식의 엉뚱한 해법으로는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정부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공공기관에 떠넘긴 부채를 정부 재정으로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공공기관 정상화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려는 의지도 보여줘야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전력노조는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비정상적인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에 대처해 나갈 예정입니다."

- 복지문제 못지않게 전력산업의 구조변화 판매경쟁 도입에 대한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요.

“정부가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전력산업 시장화정책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용역과정에서 시민단체, 한전, 전력노조 등 관계 당사자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했는데, 전력노조나 한전 측의 의견수렴 과정 없이 용역기간이 만료됐고 현재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연구용역을 맡긴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원장은 전력산업에 경쟁도입과 시장화의 필요성을 역설해온 대표적인 시장론자입니다. 이런 기관에 수의계약 형식으로 연구용역을 맡겼다는 자체가 애초부터 한전의 ‘판매 분할 및 경쟁’도입이라는 의도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연구용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대표적인 네트워크 산업인 전력산업에 경쟁을 도입하고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것은 전기요금 폭등과 전력수급 불안만을 야기할 뿐이라는 것을 시장화 정책을 먼저 추진한 외국의 여러 사례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2011년 9월 15일 전력이 부족해 전국적인 강제 순환단전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어 매년 겨울과 여름에 전기가 부족해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는 원가를 무시한 정부의 전기요금 억제정책과 민간이 계획한 발전소 건설 중단, 전력거래소의 계통운영 능력 미흡 때문입니다.
저는 전력 수급불안 등 전력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화 정책을 즉시 중단하고, 과거의 통합 한전 체제로 되돌아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력노조는 정부의 연구용역 결과 발표를 물리적으로 막는 등 전력산업 시장화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맞설 것입니다."

-앞으로 노조운영의 큰 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대내외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현재 내부 업무는 수석부위원장이, 정치권, 정부 등 대외 활동은 제가 맡아 주력하고 있습니다.
전력노조는 지부·지회가 전국에 산재해 있고, 지회 숫자만 해도 280개나 되는 큰 조직이라 조합원들과의 직접 대면이 쉽지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조합원들의 애로사항을 적시에 파악하고 해결하는 데는 어느정도 한계가 있습니다만, 조합원들과 접촉을 많이 할 수 있는 현장활동 강화가 결국은 우리 노조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해답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전력노동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번 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은 답답하고 힘드시겠지만 저와 새 집행부를 믿어주시고 흔들림 없이 지지해 주신다면, 조만간 좋은 결과를 반드시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희덕 기자 (yuhd@electimes.com)
최종편집일자 : 2014-04-3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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