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전기·가스 판매시장 민간 개방…커지는 전기료 인상 우려 [7.5 머니투데이] [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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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 판매시장 민간 개방…커지는 전기료 인상 우려

[에너지신산업 종합대책]에너지 신산업 규제완화로 내수 16.6조·고용창출 12.4만명↑   머니투데이 세종=김민우 기자 |입력 : 2016.07.05 09:00 

전기·가스 판매시장 민간 개방…커지는 전기료 인상 우려
태양광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기업형 프로슈머'(생산자 겸 소비자)는 앞으로 등록만으로 발전과 판매 겸업이 가능해진다. 2025년이후부터는 발전용 가스 도매시장도 민간에 개방된다.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해 전기 판매시장과 가스 도매시장을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를 중심으로 전기요금 인상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에너지미래전략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전기·가스판매시장 민간 개방 = 정부는 우선 대표적인 에너지 시장인 전력과 가스시장의 민간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앞으로는 한국전력 뿐아니라 일반기업도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한 전력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태양광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기업형 프로슈머'는 누진제 부담이 큰 지역 등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전력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일반기업과 공장 등을 대상으로 장기계약을 맺어 생산한 전기를 판매하는 것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ESS(에너지저장장치) 등 에너지신산업에 투자할 경우에는 기업 또는 건물주가 한전이 아니라 전력시장에서 직접 전기를 사올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직거래 수수료 개선방안 등을 9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가스시장은 도입경쟁효과가 큰 발전용 도매시장부터 민간에 개방된다. 2025년까지 우선 자기소비용 직수입물량을 확대해 경쟁기반을 조성한 후 2025년부터 발전용 도매시장을 개방, 경쟁을 시작한다.

직수입 사업자들이 가스공사의 도매배관망을 이용할 때 부과되는 배관이용요금을 인하하고 현재 8종에 달하는 가산금과 패널티도 4종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또 가스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배관운영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신고된 직수입물량의 10% 범위내에서 직수입자간 판매도 허용할 방침이다. 그동안은 발전소 가동률 저하로 불가피하게 수급조절이 필요할 때만 직수입자간 교환을 허용했다.

2025년 이후 글로벌시장상황에 따라 가스공사와 민간도매사업자가 공동으로 가스를 구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스 도입단가를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LPG·석유 수입업자에게 부여된 저장시설과 비축의무도 완화된다. LPG·석유 저장시설은 내수판매계획량의 30일분에서 15일분으로 완화되고 LPG 비축의무역시 일평균 내수판매량의 30일분에서 15일분으로 줄어든다.

LNG 용량요금을 합리화해 투자비 회수도 지원한다. 그동안 고정돼있던 건설비, 운전비를 현실화하고 수요지 인근에 위치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발전소를 중심으로 요금이 유리해지도록 개편할 방침이다.

◇전기요금 인상 우려, 국회 통과 '난항' = 정부는 이러한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총 16조6000억원 규모의 내수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출도 207억달러 늘고 12만4000여명의 고용창출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신재생발전비율은 지난해 7.6%에서 20.6%로 늘어나 온실가스 감축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가스시장과 전력시장을 민간에 개방한 것은 전력 소매부문 경쟁을 도입해 원가를 절감하고 다양한 사업 모델이 창출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에너지신산업을 활성화하면서 경쟁촉진을 통해 요금이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갖고 있다.

선진국들은 일찌감치 전력 자유화를 진행해왔다. 노르웨이는 1991년 전력 자유화를 실시했고, 1996년부터는 유럽연합(EU) 국가들도 순차적으로 전력 자유화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전력·가스시장을 민간에 개방하면 전기요금이 대폭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산업부 업무보고에서 "2009년 맥킨지 보고서와 2015년 한전 경제경영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발전경쟁 도입 이후 오히려 효율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며 "판매경쟁도 민간 기업에 일정 수익을 보장해주려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전의 전기판매 독점권을 명시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동료의원 17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정부 판매시장 개방에 맞불을 놓은 것.

여당 의원들 역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는 비슷하다.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은 "전력 판매 시장 개방 정책의 포커스가 전기요금 인하가 아니고 민간사업자의 시장 진입만 용이하게 하겠다는 입장이라면 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태희 산업부 2차관은 "공기업이 요금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 경쟁이 촉진되면서 공공요금이 되레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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